개인정보보호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협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보호부서별책임자”라 함은 대구중구시니어클럽 각 팀의 개인정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보호업무를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대구중구시니어클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내부관리계획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전직원에게 공표한다.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대구중구시니어클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마항”에 의하여 관장(권병현)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팀의 팀장을 개인정보별 책임자로 임명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관장)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실장)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실장)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실장)

5.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실장)

6.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실장)

7.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실장)

8.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실장)

9.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실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직원 중 1인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팀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분직위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관장권병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실장박현숙
팀별책임자회계팀장이지현
팀별책임자사업1팀장구현숙
팀별책임자사업2팀장안은식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대구중구시니어클럽 내에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내부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이외에 외부업체직원도 포함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홈페이지의 ID등록을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3. 회원가입 서류를 통한 정보 수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정보주체로부터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1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0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기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기기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제5장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팀․직급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삭제)을 차등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및 계정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별첨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17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물리적 접근제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회의 등을 통해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3조 (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 (자체검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5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식약청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25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실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실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본 계획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